[세종경제=권오주 기자]김영란 전 대법관(63)이 신임 양형위원장에 발탁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에 김 전 대법관을 확정했다고 대법원이 22일 밝혔다.

양형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인 형량의 가중과 감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독립기구다.

지난 2007년 형사재판 투명화 요구에 따라 구성됐으며, 최근에는 벌금형 양형기준도 과제로 논의중이다.

양형위의 실무책임자인 일부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사법농단에 관여의혹이 일자 상임위원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을 양형위원장에 위촉하는 것도 이러한 여론과 맥을 같이한 수습책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올 초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양형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김 전 대법관이 주변에 의견을 묻는 등 고심한 끝에 위원장직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의 제정한 당사자인 김 신임 양형위원장이 김 대법원장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