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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부 유인물 제작 배포단체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4/03/13 [15:45]

서북부 유인물 제작 배포단체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14/03/13 [15:45]

▲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최근 유한식 세종시장의 정책을 옹호하고 언론보도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대량 제작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뉴스세종의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보도와 관련해 ‘언론기관을 이용해 세종시 개발계획 추진을 방해하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대량 제작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지난 주 ‘조치원읍민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대량으로 인쇄 제작해 조치원읍 등지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협의회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유인물을 통해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추진 ▲세종비즈센터 건립 추진 ▲세종ICT지원센터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유인물 제작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그동안 세종시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시장의 정책을 옹호하고 언론보도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경위를 파악하는데 조사를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유한식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주요 시책들을 열거한 유인물을 대량 제작해 배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6·4 지방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이번 유인물에서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보도한 ‘뉴스세종’을 직접 거론하고 ‘언론기관을 이용해 개발계획 추진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도 유한식 시장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유권자들에게 홍보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의 이번 유인물 제작 배포는 회장과 부회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유인물 제작 배포에 대해 반대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회장이 강행,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조치원읍 인쇄소에서 제작한 유인물은 8000장이며 이 중 7000장 가량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지난해 721만원, 올해 556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세종시로부터 받았다.

세종시는 6·4 지방선거와 현직 시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수요 예측 조사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1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유력 정치인 소유 토지를 포함한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특혜 의혹과 선거용 선심성 사업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이와 관련,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부인했으나 의혹만 더욱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세종 이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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