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문]권오헌 기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8일 오후 2시 대전 동구 청소년 위캔센터에서 전국 지방정부 실무담당자 대상으로 ‘참좋은 정책설명회’(이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정책설명회는 최근 중앙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와 ‘남북교류협력’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행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민성 정책연구부장의 “자치분권현안과 기초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오섭 생활SOC 추진단 소통기획관의 “생활SOC 복합화 추진방안”,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지승우 과장의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지자체 교류협력 지원방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민성 정책연구부장은 “현 정부는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활과 밀접하고 현장이 중시되는 자치분권 실현의 기본 전제에도 불구하고 ‘광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는 광역이나 중앙에서 보충하여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기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국가균형위 조오섭 소통기획관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역 민·관 등이 주도하며 정부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단순 기능시설이 아닌 생활혁신공간으로 재창조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지역주민의 성찰과 공동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생활혁신공간을 통한 성숙한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혁신을 이루고 나아가 상향식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지승우 과장은 “민간·지자체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안정적·지속적 남북관계 견인을 하겠다.”며 “자율성을 기반으로 다방면의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조정체계를 구축 하고, 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한 사업 추진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세부계획으로 “지자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원 절차와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가이드라인 및 실무 매뉴얼을 배포 하겠다.”며 “법·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독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약속했다. 현행 헌법 안에서 추진 가능한 지방분권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기초지방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을 다져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고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 현안 대응을 위한 지자체간 소통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과 대전지역 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50여 곳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도 지자체간 협력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