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신수용 뉴스창】 혈세 까먹는 엉터리 '해외 출장'...문제 삼는 곳 없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스페인 7박9일 출장...출장보고서와 다른 일정새누리당 정책연구원, "미국 대선 연구활용 목적 방문" 그러나 라스베거스행한푼이 아까워 병원도 못가는 서민들이 적잖은데 국민의 혈세로 엉터리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 교섭단체의 당직자들이 행태가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안에 주요 정당의 정책연구위원들이 정책개발명목으로 국민혈세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낸 출장보고서가 내용이 틀리고, 당초계획과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이다. 4일 YTN과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국회 교섭단체 당직자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출장 보고서를 검증해 보니, 그야말로 황당한 낭비 사례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 더불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세 명은 2016년 7월 스페인 문화권 입법 기관 조사.를 한다며 7박9일 일정으로 스페인을 더녀왔다. 비용은 1천만원.그러나 이들이 해외출장을 할 당시 스페인 국회는 해산해 텅 빈 상황이었다. 취재팀이 스페인 국회에 이메일 질의서를 보낸 결과, "해당 기간 한국인은 오지 않았다"는 상원 측 답변을 받았다.이들은 셋째 날부터는 사실상 관광 코스였다. 마드리드에서는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프라도 미술관을, 바르셀로나로 이동해서는 가우디 건축물을 관람했다.스페인 방문중에 한국 기업인과 외교관 등을 만났다고 기록돼 있다. 취재팀은 “그러나 취재 결과 딱히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보도했다. YTN과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 의하면 ‘스페인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은 “ 이분들(한국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3명이) 왜 왔나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려고 왔나. 아주 사소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만 한 것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이들의 해외출장보고서에는 또한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났다고 적어 놨다고 한다. 2016년 스페인 주재 기업 법인장에게 취재진이 ’(면담하신 것으로 보고서에 적어 놓으셨더라‘고 물으니 ’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게다가 스페인에서, 이탈리아 대사관 외교관을 면담했다는 황당한 일정까지 있다.취재팀이 역시 ‘2016년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 외교관’에게 같은 내용을 물으니, ” 적어도 현재 제 기억으로는 만난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해당 정책연구위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탈리아가 아닌 스페인 주재 한국 대사관은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스페인 출장을 다녀온 더불어 민주당 당직자는 ” 그 (보고서) 양식을 그 앞에 출장 갔다 온 사람 거를 받으면서 제가 제대로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제 오타인 것 같아요“라고 해명했다. #2. 더불어민주당 또다른 국회 정책연구위원 세 명역시 7박9일동안 동유럽에 출장을 다녀왔다. 비용은 천백여만 원. 이들의 해외 출장 목적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를 돌며 선진 의회를 시찰해 정책 입법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방문지는 헝가리 의회는 지난 2012년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의원 수를 386명에서 199명인 절반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제출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현재 헝가리 국회의원을 바꾸긴 전 규모인 386명이라고 적어 놨다. 또 국제원자력 기구(IAEA)를 방문했다는 데, 가입한 나라의 숫자가 틀리고,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방문 내용은 서울시 연수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정 중 갔다는 체코 주재 한국 대사관과 헝가리 한국 문화원 등에는 아예 공식 방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가운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더불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은 ” (약속 없이 찾아가니)대사관 가서 사람도 없지 이러니 기운 쑥쑥 빠지고 그런 점이 많았다. 문화원도 그랬고“라고 설명했다. #3.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들의 해외 출장 행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 2명은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둔 2016년 5월, 현지 선거 제도를 배운다며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 선거제도 등을 연구해 2017년 치러질 우리 대선에 참고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엉뚱하게도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8박 10일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난 것이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승인을 거쳐 국회 예산 66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미국출장을 다녀온 당시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은 “ 그때 아마 대선 전에 선거 전의 사례, 미국 대선 사례 본다. 이렇게 하고 갔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미국 출장 보고서에는 미국 최대 도박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출장 지역에 포함돼 있었다. 8박 10일간 미국 출장 기간에 방문했다는 기관은 네 곳이다. 5월 8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10일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12일 LA 총영사관 14일 실리콘밸리가 전부다. 출장목적인 미국 대선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곳이다. 이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은 기자가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은 왜 간 거냐’고 묻자 “ 관광청이랑 뭔가 공식 기관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가 ‘선거랑 전혀 무관해 보이는 기관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어쨌든 미국 지역이잖아요. 지역이니까 그 지역 중에 한 곳을 들렀던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와 LA 총영사관을 방문해서는 어떤일을 했을 지도 궁금하다. 기자가 '해당 영사관에 이들이 오긴 왔는지, 왔다면 누구를 만났느냐‘고 묻자 현지의 두 기관 모두 ”방문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연구위원은 비공식 방문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당시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은 ” 공식적으로 누구를 만났냐고 물어보시면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 ”그냥 지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만났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들의 15쪽 분량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국내 총선과 대선의 투표율을 설명하고 미국 선거제도 일반 현황‘을 적어놨다. 이어 트럼프 후보의 인기 요인을 분석한 뒤 힐러리 후보와의 공약을 비교했다. 이는 굳이 미국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즉, 트럼프 관련 분석은 국내 언론이 보도한 그래픽 자료를 그대로 옮겨왔다. 이와 관련, 당시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은 ”어쨌든 좋은 취지로 가고 선진국에 가서 대선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해외 출장에 많은 세금이 들어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 그리고 예산을 지급한 국회사무처에서 꼼꼼히 챙겨보지도 않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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