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헌 기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주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공동주택 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관리업무 영역과 함께 지역공동체 역할로서 주민자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마련됐다.

황명선 협의회장은 “사회 양극화와 주민간 갈등, 각종 지역문제로 인해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마을이 살아야 도시가 살며, 대한민국이 산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을 연결하는 공동체야말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 역시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튼튼한 공적 안전망과 촘촘한 주민관계망을 더하여 자치와 분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6.4%(2018년 기준)로 일반가구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라는 인식하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과 시민, 공동주택 공동체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공동주택 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관리업무 영역과 함께 지역공동체 역할로서 주민자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공동주택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공동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가 ‘주민주권에 입각한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 활성화 방안’을, 은난순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효과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회 패널은 장수찬 목원대 교수, 권정미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대표,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이 참석한다.

토론에 앞서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한영희 성동구부구청장 순으로 각 지역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도 발표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관련된 중앙부처 등이 참석하여 공동주택이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다양한 모형이 될 수 있음을 공감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