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 송승환 기자]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과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전투표와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강수림 성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전 국회의원)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채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심규철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전 국회의원), 이홍종 사단법인 정책연구원 풀울림 원장, 석종근 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회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수림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사전투표는 축소되어야 한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사전투표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외 사전투표는 독일식 우편투표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개표기 대신 인도식 전자투표제를 개선야 한다”며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로운 선거구를 창안해 국민이 직접 전문가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현재의 사전투표제는 국민의 참정권 및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전투표일을 1일로 하고, 실시를 3일 전으로 앞당겨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말했다. 석종근 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회 공동대표는 “개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법사위 등에 전달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종 정책연구원 풀울림 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스포츠에 비유하면 야구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해,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는데 비디오 판독 요구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며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준상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은 “사전투표와 비례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보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제도 정착에 밀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유준상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