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헌 기자]계룡시민참여연대와 자유시민연합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계룡시의회 현관에서 “계룡시의회를 규탄한다!”와 “계룡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계룡시의회 각성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대민행정과 예산에 관한 합리적 비판과 개관적인 견제감시 및 대안 제시라는 의회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1인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계룡시의회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의원으로 나이도 가장 어린 초선의원을 의장으로 결정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선출 당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시 의회 의장으로 결정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선출당일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시의회를 방문한 뒤 그렇게 하기로 결정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룡시의회는 지난달 6월 30일 비례대표 윤재은 의원을 계룡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장 선출과정에서 1차 투표시 3대3, 1표는 (기권?), (무효?)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2차 투표에서는 윤재은 4표, 이청환 2표, 윤차원 1표를 얻어 윤재은 의원이 선출이 되었다.

윤재은 신임 의장은 “4만 2천 계룡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 한 분 한 분의 뜻과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 토대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과감히 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계룡시민참여연대는 나이 어린 초선의원을 의장으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의장 출마를 위해 타 정당과 야합 한 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룡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문제”로 도덕성 문제가 있어 자제를 요구를 한 사항이다.

만약, 모 의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온 다면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 문제가 있어 당의 규정과 방침을 따라야한다는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이 계룡시의회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

지침엔 내부 협의를 거쳐 뽑힌 의장·부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이 적극 협력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선출 과정에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장이 참관하며,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히 징계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 된 지방의회에서 원구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지침을 세웠다.”며,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유통경로를 밝혀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시민단체를 이용해 계룡시의회를 우롱하는 행위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계룡시민참여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운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활성화 시키고, 더 나아가 공익이 우선되고 행정이 투명화 되는 가운데 시민의 삶과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계룡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기재해 놓았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종교, 정치적 문제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야하는데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의 자치 이념을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계룡시민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알리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시민단체는 어떤 수준의 정치 행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참여연대가 정치조직화하려면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묻는 재창설 수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여연대는 현재 그러할 상황이 아니며, 스스로 정하는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와 현실적 효용이 여전히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치열할수록 논의의 결론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토론과 이해가 주는 만족감은 있고, 그것이 힘이 된다. 참여연대는 규정으로도 참여연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한다.

계룡시민참여연대와 자유시민연합이 알아야 할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