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3만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7만 가구의 물량을 포함하면 모두 2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것이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 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 3기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가구를 짓고, 용산미군기지 캠프킴 부지를 활용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도 택지로 활용하고, LH 서울지역본부 소유 부지와 상암DMC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을 활용해 1만 7,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도입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기존 30만 가구에 더해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다.

용산 정비창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아파트 공공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로 기존 250%까지 제한돼 있었던 용적률을 정부 기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35층으로 묶여 있는 층고를 50층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은 현행 4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키워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3,000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기부체납 등으로 환수해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조합의 참여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이어서 공급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물량만큼 공공으로 회수하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