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국발 '코로나19' 대응용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닌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급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한 것 맞느냐는 질의에 "고위 당정청 논의에서는 일단 이번 주 방역을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냐' 고 재차 묻는 질문에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도 큰 재원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계층에 선별적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50%, 60%, 70% 이렇게 일정 계층에 대해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미 3차 추경에서도 많은 재원을 줘 지금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성과에 대해서는 "14조 원을 지원했는데,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3분의 1 정도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원마련 주장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가 삭감돼야 한다"며 "100만 공무원의 생각이 고려돼야 하고, 올해 남은 4달 공무원 보수 중 1달치를 쓴다고 해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