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논문표절 사실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표절양산을 조장하는 현상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교총’)가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의 작년 6월 5일자《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창간기획 토론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 후보자는 “공립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논문 숫자로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급제가 논문 표절을 암암리에 묵인하는 현상을 만들고, 대학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대학을 고사 상태로 만들어 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논문표절과 연구부정행위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관행이 양산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논리이다.

박 의원은 “제자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제자를 키워 주려 한 것’이라면서 표절 책임을 제자 탓으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정부 탓을 한다.”며 “양파처럼 벗길수록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도 반성은커녕 그저 남 탓으로 돌리기에 정신이 없는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