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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혼미]원전 관련 공무원 2명 구속...옵티머스 등 지뢰밭

秋-尹 소송 점입가경....정치권.지지세력 가세....혼미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2/05 [09:46]

[정국 혼미]원전 관련 공무원 2명 구속...옵티머스 등 지뢰밭

秋-尹 소송 점입가경....정치권.지지세력 가세....혼미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2/05 [09:46]
월성 1호기 원전의 자료 삭제 혐의를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월성 1호기 원전의 자료 삭제 혐의를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3명 가운데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사진)이 4일 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에 맞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냈다.
추미애 장관(사진)이 4일 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에 맞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냈다.

오 부장판사는 두 공무원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 C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월성 원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업무 복귀후 직접 챙기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런가운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오는 10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적 공방에 나서면서 긴장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자, 이에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냈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법무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10일 징계위 개최 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위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옵티머스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한 것으로 놓고도 야당에서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여서 추미애-윤석열발 대치 전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다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자부 공무원이 구속되면서 연말 정국은 곳곳에 지뢰밭을 걷는 혼미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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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징계위, 월성원전, 산자부공무원, 옵티머스, 이낙연, 헌법소원, 즉시항고, 검사징계법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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