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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국민의힘 겨냥 "의료법,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김근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21:14]

이재명 지사, 국민의힘 겨냥 "의료법,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김근식 기자 | 입력 : 2021/02/27 [21:1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옹색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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