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또 “현행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투기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돼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가 늦어져서 이번에 처리 못 한 2·4 대책 후속 입법 처리에도 속도내겠다”며 “이번이 부동산 적폐청산, 부동산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