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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안전판 서둘러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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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안전판 서둘러라

김근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4/24 [07:28]

금융당국, 가상화폐 안전판 서둘러라

김근식 기자 | 입력 : 2021/04/24 [07:28]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추락하면서 이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와 당국의 대응책을 놓고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지난 13일에만해도 8000만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의 경우 10여일만에 5천만원대 중반까지 주저 앉았고 알트코인 등도 2030% 안팎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투기적 요소와 내재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다 가상화폐가 달러 등 기존 공식 화폐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각국 통화 당국의 인식 등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증세 움직임과 돈세탁 조사루머, 한국의 경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지 가능성 발언 등이 함께 맞물리면서 가상화폐가 요동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암호화폐(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 200개가 있지만 9월까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알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알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고 있는데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사실상 방치하는 듯한 안일한 대응에 비판이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같은 가상화폐인데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해당 화폐의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외국에서 매입해 한국에서 파는 해외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한다. 환전 등 수수료 등을 빼고도 수익이 남기 때문이다. 4월들어 5대 은행의 비거주자 중국 송금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력 10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같은 차익거래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그동안 보였던 가상화폐의 이상급등은 과열과 거품 등 우려할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경고음을 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 규모가 수십조 단위에 이르고 내년부터는 20%의 양도세까지 걷겠다고 하면서도 당국이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룰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코인 상장, 그리고 국내외 거래소의 가격 차이 등을 해소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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