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2030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을 끌어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