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강연을 하고 있는 이연숙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초저출산ㆍ초고령ㆍ저성장사회 사회의 효율적 미래 주거복지 대안으로 고령자거주 노후주택의 맞춤형개조,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소규모공동체주택 보급, 서비스 전달거점으로 커뮤니티 공유공간확보,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 방안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이사장 김형석/고신대학교 석좌교수)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초저출산ㆍ초고령ㆍ저성장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강연을 맡은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이날 “산업화시대 초기 고속도로와 교량 건설로 토목이, 신도시 건설로 건축이, 도시재생으로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 인프라로 발전해왔다면, 미래에는 국민의 삶을 담는 주거환경이 복지사회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주거 공간 혁신을 강조했다.

▲ 축사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기존의 주택, 주거환경, 근린환경 등은 사회적 약자는 물론 갈수록 다양화되는 미래 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만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다 친절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이 교수의 제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일랜드 정부의 경우는 향후 모든 주택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주택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교육적 지침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김형석 이사장.

또 마을의 소방서처럼 거점 장소로서 커뮤니티 공유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 기존 주거단지나 마을안에 의료 스포츠 요양케어 등 다양한 복지가 집적화된 공유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도시·건축 설계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이와함께 빠른 고령화에 따른 복지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절대적이다.

 복지부에서는 종합적인 서비스와 전달체계라는 소프트웨어를, 국토부는 서비스전달 통로로서 주거환경이라는 하드웨어를,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실행을, 문화부는 공생의 디자인 문화를, 교육부에서는 공생시민 교육을, 함께 협력하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안된 방안의 효용성과 활용방안을 학제간 함께 논의했다, 한국노년학회 이금룡 회장(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은 노인복지서비스 통로로서 복지공간인프라의 효용성과 활용방안을, 한국주거학회 권오정 회장(건국대학교 건축학부교수)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복지 실현 및 확산 방안을,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제선 회장(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은 건강한 미래도시를 위한 포용적 도시공간조성 및 확산방안을 토론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및 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명수 송석준 허은아 의원, 이영일 김제식 전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 등 다수의 전현직 의원,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대 간 조세부담 불균형 및 재정 분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갈등요인도 해소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긴 노후기간을 자립적으로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혁신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복지 인프라 조성의 창의적 정책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