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어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 등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지만, 관심은 단연 한동훈이었다. 한동훈은 49세로 장관 지명자 중 가장 젊지만 지명도 면에서는 아마도 가장 앞설 것이다. 한동훈이 그처럼 유명하게 된 것은 모두 현 여권 덕이다.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그가 문 정권에서 4차례나 좌천을 당하게 된 것은 조국 수사 등 정권 비리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정권은 그래서 그를 내쳤을 뿐만 아니라 ‘채널A 사건’의 공범으로 그를 엮으려고 했다. 그러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수사팀에서는 11번이나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친 정권 수뇌부에 의해 번번이 거부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6일 2년 만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 사건은 결국 정치권력과 친 정권 언론이 결탁해 검사 한 사람을 모함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동훈이 모함 당한 이유는 그가 문 정권이 내쫓으려고 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니 민주당이 깜짝 놀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국민 인사 테러’니 뭐니 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대통령 취임을 코 앞에 두고 검수완박법을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려는 당이 그런 말할 지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 역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동훈의 지명도를 높여준 것은 바로 그를 핍박한 현 정권이고 그 시작은 조국 수사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스펙 조작 등 가족 비리를 조사한 댓가로 좌천되어 한직에서 떠돌던 그가 조국, 추미애, 박범계에 이어 새 정권에서 법무장관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세상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인간사회의 운명의 거센 파도를 국민들은 드라마처럼 보고 있다. 모함 당했던 자가 모함한 자들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말이다.
조국은 장관 취임 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한동훈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장관에 그대로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적인 것이라면 아마도 야당이 임명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명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한동훈 임명에 당황해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검수완박법에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장차 만들어질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도록 했고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6대 범죄 수사는 고스란히 새 법무장관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것이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이 민주당의 당초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수청이 장래 한동훈의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다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미디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위력으로 공수청법 등을 밀어붙였지만, 그러한 결과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당의 정권말기 검수완박법 추진의 목적이 문재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현재 진행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도 오랫동안 수사 중단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 발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유치한 짓은 중단하는 것이 옮다. 지난해 비판 언론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다가 국내외의 강한 비판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던 민주당이다. 검수완박법은 그보다 더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더라도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자승자박(自繩自縛)법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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