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야경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화풀이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법에 여론의 역풍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172석의 다수당 의석을 믿고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검수완박법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결국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시간을 끌어 문재인·이재명을 어떻게든 보호해 보겠다는 속셈이다. 또 검사 출신 윤석열 새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다분히 보인다. 검찰이라는 엉터리 불공정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윤석열에게 덧씌움으로써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그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다.

개정안 부칙에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사건도 법 공표 3개월 후에는 모두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이 포함되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되어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이 이관되면 그 과정에서 수사 중단은 불가피하고 새로운 수사팀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므로 시간을 끌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런 속셈이 아니라면 국민 공청회 한번 열지도 않고 그 중요한 법을 허둥지둥 처리하려는 이유를 달리 해석하기가 어렵다.

대법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국민 여론은 절반 이상이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그 숫자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김형두 차장은 19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차장은 “수사를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법원 뿐 아니라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 법조계는 물론 친여성향의 시민단체마저 검수완박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의 내용과 처리 방식이 매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법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일이요, 후안무치(厚顔無恥)다.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1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뢰는 하는데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정성을 의심하면 신뢰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이관 받을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능력도 신뢰하고 수사의 공정성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검수완박법을 지지하는 듯이 들리는 내용이다.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가 국민이 문재인·이재명 보호법으로 생각하는 검수완박법을 부랴부랴 공표하고 나간다면 그 모양이 얼마나 사나울 것이며, 치욕의 장면이 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모순투성이의 검수완박법 강행을 중지하고, 국민의힘, 정의당과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찾기를 바란다. 윤석열 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말라. 법 개정 방향이 옳고 국민이 지지한다면 검찰 출신 대통령일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거대 정당의 힘을 남용해 자멸(自滅)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