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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새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 얻기를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2/05/08 [18:50]

[사설] 윤석열 새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 얻기를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2/05/08 [18:50]

▲ 우크라이나군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 반이 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싸움이므로 우크라이나가 얼마 못 가 항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만만치 않았다. 두 달 반이 지난 지금의 전세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그렇게 된 데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높은 항전의식을 먼저 꼽아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관전 포인트는 우크라이나가 홀로 싸우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병력 파견만 빼놓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물자를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국지전이 아니라 진영간의 전쟁이 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쪽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침략국이 되어 전세계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형편없는 전쟁 수행 능력으로 2만명 이상의 병력과 1000대에 가까운 탱크, 또 우리 돈 1조원이 넘는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를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잃는 등 인명과 장비의 손실이 예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극적인 스파이 색출

전쟁의 와중에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많은 스파이를 적극 색출해 내고 있다. 평화회담에 나간 대표 중에도 러시아의 첩자가 있었고, 전쟁 전 방송 등에 출연해 친 러시아 언동을 일삼던 정치인도 러시아의 끄나풀임이 드러났다. 야당 지도자 한 사람은 러시아와의 배후 연결 관계가 밝혀져 체포되었다.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사람과 러시아의 포로가 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맞교환하자고 러시아에 제안한 바도 있다. 러시아는 전쟁 전에 수많은 첩자들을 우크라이나에 심어 놓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에서 직접 보낸 간첩도 물론 있겠지만, 국내에서 사실상의 친북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스파이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청주 간첩단 사건이 발표된 적이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수사를 해 오던 것이다. 문 정권 집권기에는 정권 자체가 간첩 수사를 기피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얼마전 현역 육군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가상화폐로 포섭돼 군사 기밀 자료를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등 간첩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흐트러진 안보태세를 바로잡는 일환으로 방첩체제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과 재래식 무기 방어체제 재점검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가 불러온 것이며, 국가간의 종이 각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시 증명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동안 종전선언에 매달려 온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한심한 정권이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모든 초점을 핵무기 대응 체제에 맞춰야 한다. 전쟁은 종전선언같은 비현실적인 구호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대응력을 갖춰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재래식 무기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아마 전 세계가 무기체제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을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탱크와 장갑차, 헬기 등은 재블린이나 스팅어 미사일 같은 포터블 미사일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탱크를 앞세워서 진격하던 재래식 전쟁 수행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대규모 전함도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인 것이 흑해에서의 러시아 모스크바함과 마카로프함 등 주요 전함의 잇단 피격 침몰과 파괴로 증명되었다.

 

미국은 러시아 전함의 위치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수행에 있어 위성과 정찰기 등을 이용한 위치 파악 기술과 드론 이용의 효용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이제 각국은 이 방면의 기술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방어체제의 고도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 정권의 친중 종북 태도로 인해 약화됐던 한미동맹의 정상화도 당장 필요한 과제이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주적 개념을 분명히 해 병사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해이해진 안보 의식도 바로 세워야 한다.

전쟁은 평화를 구걸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굳건한 방위 태세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다. 새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아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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