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설] 북 피격 공무원 사건, 문재인에게 책임 물어야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2/06/16 [23:25]

[사설] 북 피격 공무원 사건, 문재인에게 책임 물어야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2/06/16 [23:25]

▲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후 소각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한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양경찰청이 16일 발표했다. "도박빚에 몰려 자진 월북하려다 사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2년 전의 발표를 180도 뒤집은 것이다.

 

공무원 이씨의 유족들은 자녀가 둘이나 있는 이씨가 월북할 이유가 없다면서 진상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었다.

 

문 정권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사건을 덮기에 애를 썼던 이유는 종전선언을 하나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도와 관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임기 마칠 때까지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북에 대해 시종 비굴한 태도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우리 공무원을 왜 죽이고 소각했느냐?”고 따질 만한 의지와 배짱이 있었을 리 없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자신의 종전선언 추진을 무위로 만들 수 있는 돌발사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축소해야 할 사건이었다.

 

공무원 이씨를 서둘러 월북자로 만든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안타까워 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만에 하나 그가 월북 의도를 가졌었다고 하더라도 한 인간을 그처럼 무참하게 살해해 불에 태워버린 북한의 행위에 대해 문 정권이 보인 미온적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재인 정부가 주요 기록을 이관해 은폐했다", "문 전 대통령 등을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진 월북 여부를 밝힐 핵심 자료는 문 전 대통령이 '안보상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간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문서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도 있다.

 

북한에서 우리측에 보냈다는 사과문도 재조사되어야 한다. 사과문이 4종류나 되고, 전달 경로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문 정권은 당시 북한의 사과문이 이례적이라는 등 감격해 하는 인상까지 주었다. 제대로 된 사과문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당국은 사건의 구체적 진상은 물론 북측 사과문의 진위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은 문 정권이 종전선언을 위해 은폐 왜곡하려던 사건인 만큼 문재인 씨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문 정권에서 발생한 귀순 북한 어부 2명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도 조사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