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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

"국민의문에 소극적 입장은 문제"…문재인 정부 관련 추가 정보공개 시사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09:50]

尹대통령 "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

"국민의문에 소극적 입장은 문제"…문재인 정부 관련 추가 정보공개 시사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2/06/20 [09:50]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에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갖고 있었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공개 소송을 포함, 지난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여서 추가 항소 취하와 정보 공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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