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 백서를 발간하면서 자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일지 수준으로 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백서'를 제작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수습상황과 재난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에 남겨 재난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구는 백서를 작성하면서 전반적인 수록 내용에 대해 2차례 전문가에게 자문했지만, 자문 내용 등을 전혀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실한 백서가 나왔다.
서구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완성된 백서에 따르면 90%가량이 단순 사고 일지다.
총 259쪽 분량의 백서에 대응 과정 진단 및 평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제언은 단 26쪽에 불과했다.
제도개선에도 주민 민원을 모바일로 접수하는 '바로 문자 하랑께'가 등장해 일각에서는 홍보성 자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자문을 맡았던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는 "백서에는 건축 구조적 붕괴 원인과 재난 대응 시 문제점 등 원인 규명과 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또 외국의 선진기법과 관련 법, 매뉴얼 문제점과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은 모두 서구청 관계자에게 자문했다"고 말했다.
서구는 홍보용이 아닌 백서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에 배부하는 자료인데 홍보용 백서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문 내용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며 "해당 부분은 추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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