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대책들을 망라한 내용이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보증사고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1천726억원으로 전년 5천79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다.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기존 대책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올해 1월 검찰이 전세 사기범 171명을 기소했으며, 향후에도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