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헌법 수록 위해 내년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해야""尹대통령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與윤재옥 "여론 등 여러 상황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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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관심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원포인트 개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을 했다"면서도 "그 사안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지는 여론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여 "'87년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개헌 요구, 개헌 수요가 많이 쌓여 있다"면서 "개헌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나. 이왕 개헌할 거면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드디어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는 정책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받지 않는다는 이 원칙 때문에 지금 납품기업들의 수출계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줄이는 바람에 앞으로 당장에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향후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수출 장애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향적 반성이 꼭 필요하고 실질적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난 겨울 난방비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이번 여름에는 냉방비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면서 "무책임하게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냉방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