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자료 ‘2010년 이후 경기지방경찰청 내 성폭력 전담인력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5년간 경기 지역에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총 2만 3천여 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검율 역시 17%에 달하고 있어 끊이지 않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인력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외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는 최악의 범죄로서, 경기도내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미검율 역시 높게 나타는 만큼, 성폭력범죄 전담인력 배치 확대방안 마련과 범인검거에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지난 2010년 이후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총 2만 3천 375건으로 연간 4천 7백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내 성폭력범죄는 총 4천 137건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13년에는 5천 982건으로 2천여 건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으로 하루평균 16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도내 성폭력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은 아쉬울 따름이다.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에 설치된 성폭력 점담수사팀은 총 28개서 133명으로 나타났으며, 팀원은 많게는 6명에서 적게는 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김포, 과천을 비롯한 관내 13개 경찰서에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원미가 1천 38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수원 남부(1천 202건), 일산(1천 68건), 의정부(1천 32건)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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