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양회 개최, 핵심 이슈는?

- ‘13.5 규획’과 ‘공급개혁’ 등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

- 일대일로, 자유무역구지정, 세제개혁 등 경기부양책도 발표 예상 -

- 한국 기업에는 기회이자 위협… 일부 신산업, ICT, 친환경 산업 유망 -

자료원: dingsheng.com

□ (개요) 3월 3일 양회 개막, 13.5 규획 및 구조조정 등 각종 경제정책 구체화될 전망

 ○ (개최 개요)

  -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각각 3월 3일, 3월 5일 개막

  -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며 해당 연도 정부 예산안 및 거시정책 목표를 승인 및 발표하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 짓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 (논의 내용)

  - 통상 약 10일간 진행되는 회의는 국무원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각종 심사 및 허가계획 보고, 예산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인민감찰원 업무보고 등 항목을 심의·통과

  - 주요 논의 내용은 ① 지난 2월 21일 종료된 지방 양회에서의 주요 의제, ②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 기조, ③ 지난해 10월 18기 5중전회 의결 사항 등의 연장선상에 있음.

 ○ (핵심의제)

  - 이번 양회는 중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각종 구조조정 및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구체화돼 중단기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계획인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이하 ‘13.5 규획’)’ 확정, 공급 개혁, 금융·세제 개혁, 일대일로,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이 핵심의제가 될 전망

□ 핵심이슈 1) 13.5 규획 의결과 경제성장률 6.5% 설정 전망

 ○ 중국은 올해부터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기간 진입, 관련 안건 확정

  - ‘13.5 규획’은 중국이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달성하고 산업의 업그레이드, 첨단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 관련 건의안은 지난해 18기 5중전회 통과 후 이번 양회에서 최종안 확정 예정

   ·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중진국 사회이자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내외의 수준을 의미. 중국은 2020년까지 2010년 기준 1인당 GDP의 2배로 향상할 계획(18기 5중전회)

  - ‘13.5 규획’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자, 또한 중국 공산당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점이기 때문

   * “중국공산당 당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 (18기 5중전회)

 ○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6.5% 수준으로 설정 전망

  - 중국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통상 해당연도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 전문가들은 올해 GDP 성장률을 6.5% 수준에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이론적으로는 ‘13.5규획’ 기간 평균 6.1%만 성장해도 중국은 2020년에 2010년 GDP의 두 배 증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

  - 중국 정부가 중저속 성장이 일반화된 ‘신창타이’(新常態)를 표방하고 있고, 연속 2년간 GDP 목표가 미달된 상황을 고려하면 6.0~6.5%로 설정될 가능성도 제기

   · 주요 기관 ‘16년 中 GDP 성장률 예측치: IMF 6.3%, 세계은행 6.7%, 인민은행 6.8%, 골드만삭스 6.4%, JP 모건 6.6%, 모건스탠리 6.7%, UBS 6.2%, 노무라 5.8%

 ○ 중단기적으로는 수치상의 경제성장률 달성보다 유동성 공급 및 경기부양에 무게 중심

  - 양회를 앞두고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PMI는 49.0으로, 2011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 양회 종료경 발표될 1~2월 거시지표 또한 부진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

  - 최근 중국 경기둔화와 환율시장 불안으로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금요일이 아닌 평일에 지준율 인하 발표(0.5%p), 전문가들은 양회 이후에도 경기 및 금융시장 방어를 위한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중국 12.5 규획 건의안과 13.5 규획 건의안 비교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핵심이슈 2) 공급개혁(供給側改革)

 ○ 지난해 말부터 중국 경제개혁 키워드로 ‘공급개혁’ 대두, 이번 양회에서도 경제정책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전망

  - 공급개혁(供給側改革)이란 중국 정부가 기존에 부양책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분별한 수요 확대보다는 공급과잉을 조정하고, 공급의 질을 높여 중국 경제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

  - 지난 2월 22일 양회를 앞두고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① 과잉 생산능력 제거, ② 부동산 재고 제거, ③ 부채 축소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공급개혁의 세부 중점과제는 ① 과잉공급 해소, ② 부동산 재고 소진, ③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④ 기업비용 절감, ⑤ 취약부분 개선 등(‘15년 경제공작회의 발표)

  - 공급개혁 관련 조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중국 에너지, 통신, 인프라건설, 금융 등 주요 기간산업에서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자료원: 중국기업연구원 리진(李錦) 원장)

   · 2015년 9월,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효율성 강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 로드맵을 전격 발표

  - 또한, 최근 종료된 한 지방정부별 양회에서 ‘국유기업개혁’을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목, 국유자본의 통폐합, 구조조정, 해외투자 및 운영사의 건립 가속화 등을 제기

  -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중국 부동산(일반주택) 재고 면적은 39억9600만㎡, 그 중 미분양 주택면적은 4억2600만㎡으로, 기존 부동산 재고를 해소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로 추정(자료원: 중국 사회과학원)

  - 또한, 이번 양회에서 주택가격 하향조정 유도, 농민의 도시주택 구입 지원, 토지공급 효율화, 인프라 기획 등 부동산 재고해소 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급개혁이 생산위축과 경기둔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일부 ‘수요’를 진작하는 경기부양책과 동반 시행될 가능성

  - 중국 중앙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은행장과 이강(易綱) 부행장은 2월 19일 ‘중국경제50인 포럼’에서 “적당한 수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경기부양책 및 재정정책 주문

  - 최근 중국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은 공급개혁에 맞춰져 있으나, 수입 확대, 유동성 공급, 부동산 부양 등의 수요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추후에도 공급개혁과 부분적 경기부양 정책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핵심이슈 3) 일대일로&자유무역구(FTZ) 3.0시대 개막

 ○ ‘일대일로’와 제3기 자유무역구 지정이 핵심 대외경제 정책으로 논의될 전망

  - 2015년 3월 28일 당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공동 건설·추진하는 액션플랜을 발표, 자금 조달과 제공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AIIB도 1월 16일 공식 출범

  - 지방양회 기간 칭하이(靑海)와 지린(吉林), 베이징, 산시(山西), 티베트(西藏) 등 21개 지역 당국이 자유무역구 신청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16개 지역이 ‘2016년 업무계획’에 자유무역구 신청안을 포함시킴.

 ○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인 신 실크로드경제벨트(일대)와 새로운 해상실크로드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일로) 양대 축으로 추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 및 주변 해역 모두 아우를 전망

  - 중국은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유럽 대륙까지 연결하고 해상으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연해와 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을 거쳐 유럽과 남태평양까지 연결할 계획

  - 중국 당국은 계획 추진과정에서 SCO, 중국+아세안(1+10),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GMS(메콩경제권) 등 기존 국제기구와 협의체도 적극 활용할 방침

 ○ 지난 1~2기 자유무역구(1기: 상하이; 2기: 톈진, 푸젠, 광둥)가 연해 지역에 집중,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내륙지방, 특히 일대일로 연선이 유력 후보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 경제참고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광시(廣西), 산시(陝西), 허난(河南), 쓰촨(四川) 등 내륙지역을 유력 후보지역으로 예측(실제 지정은 상반기 內)

  -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은 23일, 지난 4월 발표한 4개 자유무역구의 총 366개 프로젝트가 성공률이 80%를 상회하며, 투자분야에서는 출범단계부터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의 외자의 시장진입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핵심이슈 4) 세제개혁과 기업감세 추진

 ○ 중국 경기 둔화의 지속으로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 시행 전망

  -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는 ‘단계별로 적자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인프라 부문 재정지출 확대 및 기업 감세를 점진적으로 진행해나갈 전망

   · 2015년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6200억 위안(중앙정부 1조1200만 위안, 지방정부 5000억 위안)으로 적자비율은 약 2.3% 수준(국제기준은 3% 수준)

  - 2000년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증가폭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2015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0.0%로 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 앞서 2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텐진, 상하이 등 10개 도시와 5개 국가단위 산업개발구에 소재한 첨단기술 기업에 15% 법인세를 적용, 일반기업의 25% 대비 10% 인하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액 및 증가율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전면 확대와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 인하 전망

  - 2012년 초부터 시행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라 중국 정부의 세수 감소액은 2000억 위안 규모에 도달, 기업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게 된 효과

   · 향후 당국의 세수경감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의해 세수 감소액은 약 4000억~5000억 위안에 이를 전망(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가오페이융 원장)

  - 올해 1월 말 리커창 총리는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의 범위를 건설, 부동산, 금융, 소비 등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 또한,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 비용(기업부담 비중 45%)을 비롯한 전기·재무·물류 등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지난 경제공작회의에서 밝힘.

  - 오는 10월부터 출산보험과 산재보험료 인하를 통해 연간 기업 부담금이 약 270억 위안(약 5조 원) 경감될 전망(‘16년 1월 30일,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발표)

□ 핵심이슈 5) 중국제조업 업그레이드(中國智造 2025, 인터넷+)

 ○ 2015년 양회(兩會)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최초 언급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互聯網+)가 올해 ‘13.5 규획’에서 더욱 구체화될 전망

  - ‘중국제조 2025’란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

  - 인터넷 플러스(互聯網+)란 인터넷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을 전(全) 산업과 융합시켜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을 의미

  -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전통 제조업과 융합해 산업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

 ○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모두 인터넷 정보기술을 활용해 산업수준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정책, 일부 산업분야는 지난해 발표

  - 2015년 5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플러스 유통 액션플랜’(互聯網+流通行動計劃, 이하 ‘액션플랜’)을 발표, 중국 정부가 인터넷과 유통업을 접목해 2016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를 22조 위안까지 늘린다는 것이 골자

  - 5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를 리커창 총리 비준을 거쳐 전 부처에 통보

□ 핵심이슈 6) 동북 3성 개혁안 발표

 ○ 중국 정협 왕궈칭(王國慶) 대변인은 3월 2일 정협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3월 2일)에서 ‘동북진흥전략’도 올해 양회의 중점 의제라고 밝힘

  -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 공업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체제개혁, 산업구조조정, 혁신 발전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회 직후 정협 부주석 3명을 동북지역에 파견, 조사연구를 실시할 예정

  - 2015년의 마지막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12월 30일)에서도 ‘동북지방 전면 진흥(발전)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킨 바 있음.

  - 이번 양회에서 동북 3성 지역의 구조조정과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세부안 발표에 주목할 필요

 ○ 2003년 ‘동북 진흥 전략’을 결의 이후 12년 만에 다시 '동북진흥'을 강조한 것은 동북 3성 경기둔화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

  - 풍부한 자원과 성숙한 공업체계를 갖춘 동북 지역은 중국 경제 발전과정에서 줄곧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6%로 중국 31개 지역 중 최하위권에 랭킹

   * ‘15년 동북 3성 경제성장률: 지린 6.5%, 헤이룽장 5.7%, 랴오닝 3%

 ○ 동북 3성 지역은 철강기업, 석탄기업 등 전통산업이 주축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며 계획경제 시기의 부담(직원복지 및 사회적 책임 등)과 비효율성 등이 지역 경제의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좀비기업’ 퇴출이 이번 개혁의 최대 난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효과적인 개혁안의 발표에 이목이 집중

   * 랴오닝성의 경우, “830개 좀비기업들은 현재 유휴 노동력과 거액의 채무만 남아있을 뿐 유효자산이 없으며 생산 및 경영활동이 중단,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랴오닝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양회의 핵심 ‘13.5 규획’, 정책적 기조는 ‘공급개혁’이 될 전망으로, ‘공급개혁’은 과잉생산 해결과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

  - 중국은 13.5 규획 기간 및 시진핑 집권기간(~2022년)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전망

  - 과잉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과잉 투자는 기업부실로 이어졌고, 최근의 경기둔화와 부채 확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더 이상 중국이 구조개혁을 지연할 수 없는 상황 직면

  - 구조조정은 ① 생산능력 축소(去産能), M&A, 기업파산을 통한 과잉투자·중복생산 해결, ② 핵심분야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의 두 방향으로 진행

 ○ 구조조정은 한국 기업에도 기회와 도전으로 동시에 작용할 전망

  - 철강, 조선, 화학 등 분야는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과잉생산 분의 해소를 위한 수출로 국제 단가 하락, 수급 불균형 등으로 관련 산업 피해 불가피

  - 중장기적으로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기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 경쟁력 확보는 우리 기업에 위협이 됨과 동시에 각 산업 분야별로 수급안정, 장기적 산업수요 확대, 단가 회복 등의 기회 요소도 병존

  - 일대일로와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 시행으로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의 미래 신산업 분야와 융복합 소재, 빅데이터, 지능형 반도체 등의 ICT 산업, 친환경 설비, 간접 환경오염 방지 소비재 분야 유망

  - 한편, 최근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변경, 외자기업 인터넷 산업 진출 제한, 해외 직구 행우세 폐지, 면세점 확대 등 자국산업 보호정책 및 국내소비 활성화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양회 이후 구체적인 산업 및 통상 세부정책에 주목할 필요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인민망(人民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재경망(財經網), CICC(中金公司) 증권,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사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