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방역 위험요인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줄어 확산세가 억제된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12일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내려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시설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해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 카페 등 밀집우려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매장 내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권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지속해서 고조되는 데다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다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정권에 대한 비판과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장소와 특정 종교 단체 등에 대해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의혹도 확산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