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3만5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 규모다.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전세난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하기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당면한 전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와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이날 발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양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규모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주거환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 호텔.빌라 개조 등에서 창문이 작고, 바닥 난방이 안된다거나, 미흡한 수도시설, 3~4인 자녀를 둔 가정과는 맞지 않는 등으로 입주를 포기하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례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요자들은 54평방미터 정도의 소형 아파트에 눈높이가 가 있는만큼 호텔이나 다가구빌라 등을 리모델링할 때 이같은 욕구가 어느정도 해소돼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만 단기적 공급에 지나친 방점을 두기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양질의 공급 방안을 병행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임대차3법 등에서도 시장의 소리를 반영해 손질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