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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쩌다 땅투기·집투기 공화국이 됐나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1/03/26 [09:42]

[사설] 어쩌다 땅투기·집투기 공화국이 됐나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1/03/26 [09:42]

LH사태이후 각종 땅투기, 집투기의 진상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각종 개발 계획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몰래 계획지구 인접땅을 사들여 몇 배씩 돈을 벌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759명중 51%인 388명이 집 외에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95명은 수도권에 땅이 있고, 17명은 LH투기 사건으로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땅을 갖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에 공무원 특혜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살지도 않고 아파트를 팔아 수억씩 챙긴 고위 공직자들도 있다.

일반인들 눈에는 도무지 모든 게 정상이 아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아파트, 땅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부패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정권은 집권 이후 적폐청산이라며 정치보복에만 몰두했다. 정치보복뿐 아니라 국민 편가르기, 대북굴종,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뜬구름 잡는 경제 정책, 정권비리수사 막기 위한 검찰수사권 축소 등 모조리 선거만을 의식한 쇼와 억지에 몰두했다.

그 사이 지난 4년간 비리의 싹은 무럭무럭 커져 이제는 온 나라가 투기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 됐다. 그것도 민간이 뛰어든 투기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 정책을 집행하는 LH 직원들이 자기들 배불리기에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다는데에 국민적 분노가 끓어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부동산 적페라고 부르면서 그것도 마치 전 정권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LH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이번 서울, 부산 선거는 그것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공직자, LH 직원, 그리고 거론되는 일부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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