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파문이 걷잡을 수 없는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구무총리를 포함해 경제부총리, 법무 장관,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하락 흐름에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LH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최대 관건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강하게 밀어붙인 거대 여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는 느슨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집권 5년차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