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개인 파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 접수 건수는 2622건으로 2020년 2364건보다 10%, 2019년에 비하면 19%나 늘었다. 이같이 개인 파산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돼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샐러리맨 개인 파산도 늘었다. 2018년만 해도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은 전체의 48.3%, 실직 등으로 인한 개인 샐러리맨 파산은 35.3%였으나 2020년에는 샐러리맨 개인 파산이 49%,사업자 파산이 46%로 처음으로 샐러리맨 파산이 사업자 파산을 넘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실업자가 된 후 개인 파산으로 몰린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한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의 진정은 백신 외에는 당장 방법이 없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3%에 미치지 못한다. 이스라엘, 영국 같은 국가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자유를 향유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당초 배신 구입 문제를 소홀히 한 탓이다. 정부가 K-방역 선전에만 열을 올리다가 백신 구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처럼 답답한 지경에 처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야만 경제도 회복될 것이고 그래야 개인 파산도 줄일 수 있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개인파산자가 늘어난다면 사회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진정을 위해 정부는 허황된 자신감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무엇보다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