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새정치 민주연합의 제2정조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호중 의원은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지난해 8조원의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 5월말 기준 세수실적이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세수진도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 1%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만 늘리는 재정수지에 대한 고려 없는 부실한 재정확대정책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세제로 제시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중 배당소득 주식보유자의 30%가 외국인 투자자이고 35% 이상이 연기금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투자자다. 그리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대주주들이다.

실제로 배당소득을 늘림으로 해서 가계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고, 대주주들·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국가가 예산 및 세제로 지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고 밝혔다.

셋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으나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고 있는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개정안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윤 의원은 덧붙여 “평택-익산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겠다. 수원-삼성 간 광역 급행철도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겠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등 수원, 평택 등 재보궐 선거 지역의 공약사업을 마치 정부가 승인해주는 것처럼 조기추진을 발표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개입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