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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거 참사 진행형…文 정부 독선이 부른 인재(人災)”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1/11/20 [13:08]

윤석열 “주거 참사 진행형…文 정부 독선이 부른 인재(人災)”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1/11/20 [13:0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동산 인재(人災)를 불렀다"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1·19 전세 대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면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한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주거 안정 방해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 금융지원을 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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