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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2/02/23 [22:43]

[사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2/02/23 [22:43]
푸틴 러시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1991년 우크라이나가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우크라이나에는 1800기의 핵탄두가 있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도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에 제일 많았다. 구 소련 해체 후 옛 소련 국가에 남은 핵무기를 안보 위협 요소로 여긴 미국·영국·러시아는 옛 소련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를 종용하고 그 댓가로 이들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러시아·미국·영국 사이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memorandum)가 체결되었다. 핵무기들은 모두 러시아로 회수되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후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비슷한 방식으로 러시아에 강제 병합되었다. 러시아는 서방측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으나, 크림반도는 결국 러시아 땅이 되고 말았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러시아는 21일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을 전격 진입시켰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니 사실상 침공이다. 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 친러 세력이 민병대를 조직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대치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해방구였다. 친러세력은 돈바스 지역 북부에는 루간스크를 중심으로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남부에는 도네츠크를 중심으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을 선포했다.

러시아는 21일 이들 두 개 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발표를 했고 이 지역의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병력을 진주시킨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밤 러시아 대통령궁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역사, 문화와 영적 공간의 빼앗길 수 없는 일부”라며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인구가 대량학살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을 투입해 평화유지작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선전전을 펼친 것이다.

러시아는 당초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코앞에 나토의 무기를 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군사적 위협을 멈출 것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가 또다시 러시아에 편입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예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돈바스 지역에 들어간 러시아군이 쉽게 철수할 것 같지는 않다.

이같은 우크라이나의 허약하고 비참한 상황을 북한은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들에게 핵무기가 없다면 우크라이나보다 더한 상황에 몰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의 핵포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다. 핵무기 없이 북한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들의 결의를 더욱 굳게하고 있을 이 상황에서 우리의 북한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 그리고 양해각서 같은 문서로 하는 약속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조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잘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이 두 주도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무엇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며, 진정한 남북평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안인지, 대북 정책을 잘 가다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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