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세계적 전염병대유행(pendemic) 위기는 ‘대공황’이상으로 세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중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파탄이 아니라 기회로 반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시대적 과제는 무엇일까? 누가 먼저 행동해야 하나? 그 행동이 옳다고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

이번 415총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청년세대가 보수가 만든 성공보다 실정(失政)을 더 크게 보고 그렇게까지 분노할 줄을 모른 것이다. 그간 쌓인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 엄중히 반성해야 할 텐데 오히려 비난만 한다고 봤다. 청년세대가 원하는 것은 소득증가보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이 과제에 담긴 구체적 실태는 가계생활비의 분석이 알려준다. 30대에서 40대로, 5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옮기면서 교육비와 의료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무엇보다 좋은 교육과 의료를 원한다. 부자들은 ‘좋은’ 교육에 비싼 값을 내고 세대를 이어가며 성공하지만, 보통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도 비용 때문에 자식을 가르칠 수 없다. 매년 치솟는 교육비와 의료비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를 개혁하겠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책에 눈감고 정부와 여당에게 박수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주의 분배중시정책을 ‘경험하지 못한 수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부자들의 우위를 뺏는 식으로,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의 규제 강화, 친노동정책 등 분배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제정체 현상, 예를 들면, 자영업자 줄도산, 기업과 두뇌의 해외탈출, 취업의 감소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현상인데, 무시하며 나갈수록 미래의 큰 짐으로 된다. 모두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세대의 걱정, 즉,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벗어나, 가난도 막으며 미래를 밝게 할 방안은 없는가? 우선은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대유행의 위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는 대면생활을 막고 ‘비대면 교류(untact)’ 생활을 강요하는데, 다행히도 과학적 발전이 이룩한 디지털 세상으로 비대면 생활이 나라마다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빨리 문화와 집단창의성’ 덕분으로 온라인 쇼핑, 택배, 생활정보 실시간 교류에서 비대면을 더 빠르게 생활화하였다. 선진국인 미국, 서구, 일본 등보다 월등히 앞섰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키트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검사’라는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아 놀라게 했다. 시행과 착오를 겪지만 원격교육, 원격의료, 원격서비스 등을 더 제도화하고 더 빨리 완벽히 구현하면 우리가 앞선 ‘디지털 세상의 선점’에서 승리할 기회가 왔다. 조금 더 계속하면 국제경쟁에서 선두에 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런 필요를 의식하고 생산을 촉진하자고 제안하였다(중앙일보 2020. 4. 28.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혁신 가속화 실시” 보도 참고). 하지만 경제의 중대한 변화를 놓쳤기에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간의 ‘한계생산비 체증’ 아래에서 ‘규모의 경제’는 경제정책의 핵심이었고 자연히 생산을 앞세웠다. 국제경쟁 이상의 생산 규모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기에 효율제일주의 성장정책이 불가피하였다. 독점적 대기업이 번성한 경제시스템을 장점으로 여겼고, 불평등의 심화도 참자고 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은 ‘한계생산비 체감’을 가져왔고 그만큼 경제정책 전체를 변화시킨다. 즉, 생산비 억제보다 소비 변화의 추세를 예측하는 것이 경쟁의 요체가 되었다. 이런 예측은 불확실하기에 집단창의가 필요하고, 연대의식과 평등의 공유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세계 최대기업은 아날로그식 생산이 아니라 디지털로 연결된 아마존, 구글 등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으로 연결된 배달기업의 가치가 대형 항공회사의 가치를 뛰어넘었다.

디지털 세상에서 앞서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 디지털 시장을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눌 때, 한계생산비 체감의 이득을 생산자에게보다 소비자에게 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시장을 제도화하면, 소비자중심으로 효율도 평등도 가능한 세상이 온다. 디지털 소비가 늘어나도 가격(소비자의 지출)이 더욱 낮아지기에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를 만든다. 제일 먼저 착수할 정책분야는 앞서의 생계비분석이 알려준다. 청년세대에게 ‘좋은 교육, 좋은 의료’의 혜택이 골고루 가는, 평등한 소비자 우위의 원격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 보급을 통해 성장도 취업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과연 소비자 중심의 시장정책은 실현 가능한가? 생산자 이익단체가 기득권을 버려야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반대를 넘기 힘들다. 최근의 “타다금지법”이 그 사례이다. 생산자의 집단적 반대로 새로운 택시서비스는 물거품이 되었다. 이익단체의 반대에 막혀 현 정부도 시대적 변화요구에 올바로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보듯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생산자중심으로 디지털 원격산업을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았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고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는 디지털 경제를 성공시킬 수 없다. 반대로 소비자의 자유 선택을 가로막는 제도를 찾아 없애고 수정해야 옳다.

지금 실패가 뻔한 디지털 세상에서 성공으로 반전시키려면 정치적 혁명적 대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 대변화는 청년세대가 맡아야 하는데, 기득권과 먼 청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자유를 막는 생산자(단체)의 장벽을 헐고 무수한 원격서비스가 소비자 시장에 나오면 청년세대부터 진실로 공정하고 풍요한 삶을 가지질 수 있다. 앞으로 채택할 변화가 옳은지는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에 달렸다. 소비자보다 정부와 공공기관, 독과점 기업, 이익단체에게 유리하면 할수록 옳지 않은 방향이다. 그렇기에 생산 전문기관보다 청년세대의 신선함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왔다. K문화의 세계적 유행이 말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