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있다. 어떤 이가 무거운 세금이 무서워 산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산속의 호랑이가 무섭긴 해도 바깥 세상의 세금이 더 무서워 산에서 못나가고 있다는 옛 중국 고사(故事)에서 비롯된 말이다.

또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드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다는 뜻의 사자성어(四子成語)다.

요즘 정부에서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내 놓은 다주택자 대상의 세금정책에 더해 올해 1인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도 과도하게 올라 사방에서 난리다.

서울 시내 전용면적 84㎡의 어느 아파트는 재산세가 2017년 153만원에서 올해 324만원으로 3년 사이 배 이상이 올랐다고 한다. 또 다른 111㎡ 아파트의 재산세도 2017년 194만원에서 올해 371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288만원에 비하면 1년에 29%가 오른 것이다. 정부는 물론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이유를 대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전세값도 대폭 올라 집없는 서민들이 아우성이다. 그 원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 원인이다.

1인 주택의 재산세 부과는 국민 소득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그에 따라 가정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 거두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조선시대에서나 있었을 법한 ‘가렴주구’란 말이 떠오르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