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9월 25일 공주보를 부분해체하되 해체 시기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최종 의견을 확정했다.

보 해체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다. 속으로는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하고 싶지만, 좌파떼쟁이들 성화에 못이겨 비겁하고 무책임한 ‘용각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은 손 못 댄다는 얘기다.

금강수계 주민들과 충청인들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코로나19와 경제ㆍ부동산ㆍ외교ㆍ안보ㆍ법치 붕괴 등으로 국민의 삶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막대한 세금 수천억 원이 투입된 국가하천시설을,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세금으로 부분 해체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공주보의 주인은 중앙정부와 일부 환경단체가 아니다. 수천 년 금강물로 밥짓고 농사지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과 농민들이다.

공주시민 절대다수는 공주보의 존치와 활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공주시가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주보 처리방안 여론조사 결과(2019.7.13.~14)’에서 ‘공주보를 유지하되, 수문을 열어 물을 맑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공주보를 유지하고 수문을 닫아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가 21.2%로 나타났다. ‘다리 기능만 남기고 수문을 해체하자’라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심지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최초 결정안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위원회가 실시한 ‘공주보 지역 국민 주요설문 및 결과(2019.6.8.~23.)’에서도 절반이 넘는 56.8%가 ‘4대강 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 지난 7월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공주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보가 국민의 간절한 여망을 외면한 채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에, 지역 주민 그리고 농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고, 보 철거 저지 운동까지 전개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도 공주보 부분해체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회의원으로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여 잘못된 정책 결정을 막고자 금강유역관리위원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책임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눈 감고, 입을 닫은 것이다. 분노와 규탄을 넘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을 제출받아, 그간 논의한 관련 쟁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애초에 정부가 부분해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험개방 → 부분ㆍ상시개방 → 완전 개방 → 철거ㆍ해체의 예정된 수순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결국 보 해체는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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