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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與, 대승적 동참 촉구"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협찬 의혹 등 겨냥…국정조사까지 '투트랙'

김종대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8:43]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與, 대승적 동참 촉구"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협찬 의혹 등 겨냥…국정조사까지 '투트랙'

김종대 기자 | 입력 : 2022/09/07 [18:43]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민심' 여론전에서 밀릴 수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는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망라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김 의원안을 뼈대로 삼되 특검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좁혔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다.

 

그러나 실제 특검 수사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법 상정의 열쇠를 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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