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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은 반성하고 자숙해야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2/09/19 [17:38]

[사설] 문재인은 반성하고 자숙해야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2/09/19 [17:38]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의 9,19 남북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그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온 국민은 최근 북한이 남한에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명시한 법을 만들고, 김정은이 절대로 비핵화란 없으며 그 어떤 협상도,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선언한데 대해 경악하고 있다.

 

문재인과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은 집권 기간 내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국내외에 그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해 왔다. 그런데 문 정권이 끝나자마자 김정은은 핵포기는 절대로 없다는 전례없는 선언으로 남측을 본격적으로 겁박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은 이번 메시지에서 “9.19 합의가 남북의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9.19 합의는 그 내용 자체가 북에는 이롭고 우리에게는 안보상 치명적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그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재임중 북측이 그를 향해 특등 머저리니 뭐니 조롱해도 아무런 대꾸는커녕 끝까지 북에 대해 저자세의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많은 국민은 아직도 그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그들의 정권수립일(9·9)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은 핵무력은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는 원칙과 함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구체화해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밝힌 5가지 조건은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의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이는 사실상 언제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남한에 대한 이전에 없던 최악의 협박이다. 문재인 등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지가 없다고 국내외로 선전하고 다니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발전시켰다. 문재인은 북한이 이처럼 남한에 대한 핵 협박을 노골화하도록 만든데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은 민족과 역사에 변명할 수 없는 배신을 자행한 인물이 되었다.

 

문재인은 퇴임을 앞두고 잊혀지고 싶다고 했으나 그후 그는 각종 SNS를 통해 꾸준히 자신의 동향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강한 표시를 해 온 것이다. 이번 9.9 합의 관련 메시지 또한 같은 맥락이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종북좌파의 추악하고 위선적인 모습일 뿐이다. 어찌 역사가 심판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은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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