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尹정부 첫 국감 마지막 날…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세종경제신문
로고

尹정부 첫 국감 마지막 날…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07:33]

尹정부 첫 국감 마지막 날…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2/10/24 [07:33]

▲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4일 10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는 이날도 최대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상황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원장 등이 구속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감사'라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노위가 민주당 주도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국회 모욕·위증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도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두고 여야를 망라한 질타가 예상된다. 강동석 SPL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에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본포럼 참석과 부산엑스포 유치 악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도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 등이 카카오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관저 신축 공사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급격한 금리 인상,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확산과 금융시장 불안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재현될 전망이다.

 

여당은 최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전 정부 책임을 추궁하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해외 순방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방무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종함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비롯해 9·19 군사합의 지속 여부,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실패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이 국감 대상에 오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14개 상임위 국감은 이날 마무리되지만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