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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前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법안소위 통과

"여야 각각 추진 법안…함께 통과시키기로"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11/24 [05:27]

대통령실·前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법안소위 통과

"여야 각각 추진 법안…함께 통과시키기로"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2/11/24 [05:27]

▲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집무실 인근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자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도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가 각각 추진한 법안이고, 대상만 다를 뿐 성격이 비슷해 함께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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