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 교수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을 만나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구회는 약 5개월에 걸친 연구·논의 끝에 지난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공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검토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문 내용을 대폭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권고문 내용대로라면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권고문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