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탄핵, 尹정권 비상식·무책임 바로잡는 첫걸음""대통령은 석고대죄 자세로 사과해야"…"30조 민생추경 협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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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것을 거론, "일본의 징용이나 위안부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서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라며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일본이 올 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수를 강행할 태세"라며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다"며 "일본에 모두 퍼주겠다는 굴욕적인 대일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