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가뭄에 저신용자 막막…소액 생계비 대출 논의(CG)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다음 달 정부가 출시할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과 관련,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큰 폭으로 낮출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 생계비 대출 방안을 보면 최초 대출금리는 15.9%이고,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12.9%로 금리가 낮아진다.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9.9%로 금리가 더 낮아지고, 금융교육을 들으면 최저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은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이자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생계를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사채놀음을 하고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생색내기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월부터 정책이 시작되는 만큼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받는 모습은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 같다"며 "'나라가 사채업자냐'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