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나올 구멍 없으니..."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3년새 60% 급증실제 주택구입용은 절반도 안돼 …나머지는 생활비·자영업 사업자금으로 사용"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나 자영업 사업자금 등으로 쓰는 규모가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다.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진 중산층과 서민들이 은행 빚에 의존한 탓이다. 더구나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생계형 주택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주요 은행의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51조8000억원 가운데 27조9000억원(53.8%)은 실제로 주택 구입에 쓰이지 않았다. 통상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생활비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또는 마이너스 대출 등 다른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인다. 결국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은행에서 아파트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당장 생활비 등에 쓴다.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래 취지지만, 실제로는 내집 마련보다 다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하나은행 제외)은 2011년에 29조7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7월에는 27조5000억원에 달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47조1000억원이나 된다. 3년 만에 17조5000억원(약 59%)이 불어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DTI 규제완화 이후 은행 창구에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보는 고객이 많아졌다"며 "주택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주택 구입보다는 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생계형 대출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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