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34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68명 중 112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연피아(연구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전체 임원의 42%가 낙하산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며 공약을 내걸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모피아/관피아 낙하산 인사는 여전할 뿐만 아니라 소위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112명 낙하산의 면모를 살펴보면 전체 임원 268명중 57명이 정부 관료 출신인 관피아(모피아)였고, 있고, 정피아는 48명으로 전체 임원의 18%에 해당했다. 연구원 출신은 전체 임원의 3% 해당하는 7명으로 확인됐다. 34개 금융기관 중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은 IBK신용정보로 확인됐다. IBK신용정보의 경우 임원 2명 중 2명이 모두 관피아로 확인됐다. 두 번째로는 주택금융공사가 임원 8명 중 7명으로 낙하산 비중이 88%였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7명 중 4명이 새누리당 출신 보좌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낙하산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 IBK 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 우리종합금융> IBK저축은행 순이었다. 낙하산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상위 10곳 중 4곳이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으로 이영애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과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이 IBK자산운용의 사외 이사를 맡고 있었다. 한편, 낙하산 비중이 아닌 실제 낙하산 인원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9명 > 캠코 8명>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7명 > 한국거래소 6명> 중소기업은행, KDB 대우증권 5명> 경남은행 4명 순으로 많다. 김기식 의원이 34개 금융기관의 관피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피아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상위 10곳 중 5곳이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확인됐다. 예보와 예보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관피아는 19명이었고, 그 중 26%에 해당하는 5명이 김용우(감사원 제2사무차장), 김흥걸(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포함해 감사원 출신이었다. 금융기관별로 관피아 비중이 높은 곳은 IBK신용정보>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우리종합금융> 캠코> 수협(신용)> 우리금융지주> 우리카드> IBK 연금보험 순이었다. 한편 정피아의 비중은 경남은행 > 주택금융공사> IBK자산운용 > 캠코선박운용 > 우리금융지주 >코스콤 > KDB 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순으로 높았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박판도 한나라당 경남도의회 의원, 김종부 창녕군 부군수, 박원구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 권영준 한나라당 경남선대위 법률지원단 등 낙하산 인사 4명이 모두 정치권 경력자들이었다. 이는 경남은행의 임원 자리가 새누리당 정권의 보은인사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도 임원 12명 중 3명이 정피아로 박대해 전새누리당 의원이 감사를, 강석진 최경환 부총리 전 비서실장이 상임이사를, 양희관 한나라당 부산시의회 의원이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분석한 34개 금융기관의 낙하산 임원 명단을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라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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