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대형 투자은행(IB)라고 하는 종합금융투자회사들의 기업신용공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대형 투자은행(IB)의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삼성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특별히 허용하였는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실적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 9월말 현재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의 기업신용공여액은 대우증권(6,775억), 현대증권(6,308억), 한국투자증권(5,257억), 삼성증권(2,079억), 우리투자증권(1,502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개사의 신용공여한도액은 16조 9천여원이나, 실제 신용공여액은 2조 1,920억으로 12.9%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신용공여한도액 대비 신용공여액 비율이 각각 4.3%, 6.2%에 지나지 않아 기업신용공여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책적으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종합금융투자회사들이 기업신용공여 업무를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병두 의원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종합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여 한국형 대형 투자은행(IB)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종합금융투자회사들이 기업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