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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상속을 위해 상속형 신탁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민은기 기자 | 기사입력 2015/01/08 [22:45]

효과적인 상속을 위해 상속형 신탁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민은기 기자 | 입력 : 2015/01/08 [22:45]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5일 발간된 『행복 knowhow 1월호』를 통해에서 만 40세 이상의 보유자산 5억원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속 및 상속형 신탁상품에 대한 인식 조사’ 서베이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행복 knowhow’는 국민들에게 미래설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은퇴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월간 잡지이다.

국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을 맞이함에 따라 노후준비와 함께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가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한 준비, 즉 웰다잉(Well-dying)이다. 개인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을 죽음과 함께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향후 자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축적한 자산을 분쟁 없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2년 기준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및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망에 따른 국내 총 상속자산을 64조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축적된 부의 규모 증가, 사망인구 등을 반영한 과거 5년 평균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0년에는 관련 자산이 약 10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 연구소는 상속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상속과 관련된 분쟁 건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증여 및 상속 등 자산승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 및 상속형 신탁상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보유자산 5억원 이상의 40대 이상 일반인 대상)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증여 및 상속 준비 필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 응답자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이유로는 보유자산이 많지 않고, 아직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속을 생각할 만큼 현재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식과 실천 사이의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산승계 시기로는 ‘일부 증여/일부 상속’을 선택한 비중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전부 사후 상속’을 선택한 응답자도 40.0%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증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유언장 작성(68.1%)을 통해 자산승계를 준비할 계획이며, 전부 상속을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유언장 작성은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60.8%)으로 나타났다.

이경진 수석연구원은 “개인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규모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호하는 상속 방법의 차이가 난다. 비교적 보유 자산규모가 큰 경우 현재 자녀의 경제상황에 도움을 주고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증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적은 경우 스스로 노후자금 관리를 하고 본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전부 사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증여 및 상속과 관련된 은행의 신탁 상품인 상속형 신탁(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전혀 들어본 적 없거나, 들어보았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해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인지한 후에도 수수료 부담, 본인에게 특별히 필요치 않음 등의 이유로 신탁을 활용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자 본인 자산의 생전 및 사후관리 용이, 다양한 상속설계의 장점 등 유언으로의 신탁 활용 이점이 신탁을 이용할 만큼 장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제상 혜택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 응답자 중 약 60%가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신탁을 통한 상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매우 효과적인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진 수석연구원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속형 신탁을 활성화 시키고, 투명한 부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상 혜택 등의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개개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 Living Trust라는 브랜드로 신탁계약과 상속집행까지 진행한 하나은행 신탁부 배정식 팀장은 “신탁을 활용한 상속은 상속설계부터 자산의 관리, 이전 단계별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많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경험을 언급하였다. 특히 향후 우리사회에서 상속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아름다운 자산이전이라는 상속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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