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14일 은행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윤동한)와 공동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제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배현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수 둔화 상황에서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립대의 송헌재 교수는 좀비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정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좀비기업에 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좀비기업에게 적절히 금융지원을 해준 결과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나타나 정상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는 중소기업청에서 투자의향이 높은 기업 위주로 금융지원을 해줌에 따라 수혜 기업이 무리한 투자를 하여 좀비기업이 되었을 가능성 등도 있다. 따라서 송 교수의 분석결과는 향후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이다.

그렇지만 좀비기업들 중에는 금융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기업뿐 아니라 한계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가치가 있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 송 교수는 “좀비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좀비기업 모두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기홍 연구위원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은 소법인, SOHO, 벤처기업 금융을 위해 여전업, 벤처캐피탈 등 상대적으로 하위 금융회사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한편 민간금융 주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