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정밀데이터 반출 신청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국토부와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제3차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결과,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에 대해,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을 감안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도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위성영상에서 보안시설을 블러(흐림)와 저해상도 처리를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은 최신, 최상의 품질을 서비스한다는 자사의 정책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회의에서는 안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보다는 안보쪽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안보 사항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며 “안보 관련부처는 구글의 위성영상에서 국가시설이 노출된 것 자체가 안보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수치지형도(정밀디지털지도)까지 반출하면 위험 수준이 더 증가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상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구글과 관련해서는 그 여파가 어떨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구글측의 입장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구글이나 다른 외국기업들이 지도 국외반출을 신청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도 “구글이 재신청 의향이 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다”고 말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 기자회견 1문1답 전문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

저희 측에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구글이 수용하지 않아 (지도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어떤 대안 제시했나?

구글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영상을 블러드 처리하고 저해상도로 처리해줄 것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자기네 기업의 정책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가장 최신의 최상의 품질을 서비스하는게 원칙이라고 했다.

-구글 재신청에 조건이나 제한은 있는지?

재신청은 제한은 없다. 협의체는 법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구글의 재신청 의향은 아직 못 들었다.

-이번 회의 쟁점사항은?

쟁점사항은 다양한 사항이 있었다. 두루 논의하는 자리 있었고 협의체는 안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도록 했고 주요 쟁점은 안보에 대해 논의됐다. 23일이 최종 결정일이지만 하루 이틀 마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통상분야 변화 반영했나?

트럼프 당선 등의 여파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

-구글 측과 협의 있었나?

구글하고는 구글 본사 직원과 협의가 있었다. 저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 본사 직원들이 한국으로 와서 협의가 있었다.

-국내에 서버를 두는 문제도 쟁점이었나?

기업의 서버를 어디다 두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런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 안했다.

-구글의 입장은?

구글은 구글의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었다. 물러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지도반출 불허로 글로벌 지도 서비스 불가능해질 우려는 없나?

포켓몬고는 지도와 관련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되면 외국 관광객은 편리하다.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안보에 우선순위를 둬서 정부가 앞으로 자율자동차, 드론, 신산업 육성, 정밀지도 인프라 계속 구축 확대하기로 했다. 공간정보 투자연구도 확대할 예정이다. 관광 관련 다국어 서비스 데이터도 확장 구축할 예정이다. 네이버 등도 다국어 지도 서비스 개시 계획 중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평창 관련 공간정보 서비스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평창과 관련해 공간정보 구축하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다른 해외 기업이 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나?

안보문제도 완전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통상마찰 우려도 있나?

통상압력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이후 통상압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없고 이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봄.

-안보/통상 관련 회의체 의견은?

 안보관련부처는 구글의 위성영상을 포함한 위성영상에서 국가시설이 노출된 것 자체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밝혔다. 거기에 수치지도를 반출하면 위험수준이 더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통상관련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굳이 시한연기하며 고심한 이유는 뭔지?

안보사항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쟁점사항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 사이에 심도깊은 논의 필요했기 때문에이다. 그래서 연기했던 것이다. 국내 산업에 대해서도 관련부처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 긍정과 부정적 부분 여러 가지가 있다.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중요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통상관련 외교부 걱정 없었나?

외교부가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 했다. 두 후보가 통상 얘기를 많이 했다.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통상압력 높아질 것이다. 썰전에서도 얘기하더라 많이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더 강한 통상압력 얘기했다.  통상관련 부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되진 않지만 통상압력이 여러 국가에 비해본다면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익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중에 가장 우선된게 안보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번에 최종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지도반출 건 관련해서 언론에서 중립적인 자세로 공간정보 분야 발전위해 아이디어 쟁점사항 발굴해줘서 고맙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산업발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